野 조승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병역 면제 판정, 소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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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 자료조차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께 자료가 정말로 실효성 있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달라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후보자가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5급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당시 기준에 의하면 합병증이 있어야만 면제가 가능할텐데 아마 성군도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성군도병원이 지금 부산성모병원으로 바뀐 듯한데 진단서를 요청해 제출해 달라. 최소한 '자료가 없다'란 회신이라도 받으셔야 할텐데 의료기록은 영구 보존해야 하므로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정보 제공 미동의로 거의 모든 기관들이 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별히 배우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업 당시 채용 조건이 '6년 이상 경력'이란 조건들이 있는데 과연 그를 충족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경우 심지어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도 기록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 소재인지, 인천 소재인지, 아니면 지역 어느 학교인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저희들이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특정 회사에서 한 달 정도 인턴 과정을 거쳤는데 '아빠 찬스'가 사용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할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청문회 질의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자제 분이 고3이고 외국 대학으로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국민적 눈높이는, 소위 아빠 찬스를 통해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후보자의 자녀가 대학에 제출한 입학지원서 일체, 보충서류 일체, 교사 추천서 등 일체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가) 평생 2건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 20년 간의 취득세 내역,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최근 20년 간의 내역, 그리고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제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의원은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는 최근 5년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내역도 최근 아파트 주택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없는 기간 동안 만큼만 거래내역 공개를 동의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말 꼼수 공개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지금 후보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오전 중 자료제출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국회법이 충돌하고 있다. 본인 아닌 가족 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정부기관이 벌을 받게 돼 있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