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 갯벌 면적 여의도 36배 줄어…갯벌의 국가·경제적 가치 향상 시켜야

서삼석 의원, 지속가능한'갯벌 보전 관리법' 재발의

전남 신안군 갯벌. /사진제공=신안군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서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2021년 전남 신안군 등 5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대한민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조8000억원 수준이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간직한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갯벌 면적은 2443.31㎢로 5년 전인 2018년 2482㎢에 비해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38.69㎢가 사라졌다. 또 20년 전인 2003년 2550.2㎢보다는 106.89㎢ 줄어들어 여의도 면적 36배에 달한다. 해수부는 5년마다 갯벌 면적을 조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17.09㎢), 경남(7.04㎢)은 증가했지만, 인천(△39.67㎢), 경기(△20.27㎢), 충남(△3.19㎢), 전북(△2.08㎢) 순으로 감소했다. 울산·경북·강원·제주 갯벌은 신규 조사를 추진해 3.48㎢로 확대됐다.

갯벌 감소 원인으로는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해수부 조사는 2018년과 달리 국립해양조사원의 규정을 준용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해안선 획정 기준 변경으로 갯벌 면적이 80.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 인공적 요인으로 16.17㎢의 면적이 줄어든 반면, 복원 사업으로는 1.25㎢만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발의된 개정안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이 설립되면 5년 단위로 수행됐던 면적 조사뿐 아니라 매년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조사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대한민국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정부의 미흡한 관리로 면적마저 감소해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연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갯벌의 국가·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안(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