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사실상 임기 종료…한동안 공백 이어질 듯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 중징계 등으로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 사실상 종료됐다.

이날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유진·문재완·윤성옥·이정옥 위원이 임기를 마침에 따라 회의 개최가 어렵게 되며 다음 달 5일이면 남은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전례와 현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공백은 불가피하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여야 6대 3 구도의 위원 9인으로 운영돼왔는데,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여당 2인·야당 1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인(여당 1인·야당 1인) 추천 몫이다.

현재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방송 분야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어서 한동안 추천과 임명 등 절차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도 4기 출범 전 230일간, 5기 전 189일간 파행을 겪다 정상화된 바 있다.

5기 방심위는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이 지난해 9월 호선 속에 위원장이 되면서 방심위는 바로 여권 우위 구도로 전환됐다. 직전에 야권 추천 정연주 전 위원장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도 여권에 힘을 실었다.

이후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논란을 둘러싸고 야권의 비판이 거셌으나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해촉되고 여권 추천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위촉되면서 류 위원장 체제는 더 힘을 받았다.

특히 5기에서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 및 인용 보도들에 대해 대거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이슈가 됐다.

이 밖에도 허위 조작정보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취지로 MBC·TBS 등에 대한 법정 제재가 다수 이어졌다.

그러나 김유진 위원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고, 일부 법정 제재 의결 사항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여야 갈등은 더 심화했다.

지난주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YTN 재심 인용 건 등을 둘러싸고 여야 위원 간 설전, 퇴장과 의결보류 의견이 이어졌던 상황이어서 당분간 6기 구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따라 마약·도박·음란물 등 민생 침해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가 장기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이날 따로 이임식이나 이임사 없이 임기를 마무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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