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 무책임한 예산 운영”

최서연 전주시의회 예결위원 “기금은 특정목적 위해 적립된 재원”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안’과 관련해 무책임한 예산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서연 전주시의회 예결위원은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적립금액이 0원으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 내용은 사실상 개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최서연 전주시의원 [사진=전주시의회 ]

최 위원은 이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적립해놓는 재원이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하여 매우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대신 각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전주시민의 세금이기에, 이러한 행태는 ‘제 살 깎아먹기’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 이전에 각종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또 이번 변경안에 담긴 상환계획이 ‘각 기금의 상환 요청 시’로 제출된 것과 관련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며 구체적 상환계획을 정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경안에 구체적인 상환일정 및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각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한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지적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