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 개편 추진…전공의 대표 "개선 의지 의문"

"전공의 인원 유지한 채 말바꿔 장관 몫 확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정부 측 지정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전공의 대표가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전공의법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으나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수평위 위원 13명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3명·대한병원협회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 추천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이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다.

개정안은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은 총 15명이 된다. 복지부는 "논의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금도 복지부와 수평위는 전공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 위원장은 "올 2월 기준 병협 추천 위원은 모두 병원장이며 의협·의학회·전문가 위원은 모두 교수로 복지부 과장 1인, 전공의 2인을 제외한 9인 모두 수련병원장과 교수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 역시 병원장으로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수평위는 복지부 산하 기구면서 동시에 사무국 업무는 사용자인 병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공의법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전협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는 지난 5월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말을 바꿔 장관 지정 전문가를 2인 늘리겠다고 한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전공의를 보호하고 근로와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병원의 독립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평위는 정부와 병원 입장을 대변할 뿐 전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공의를 상대로 한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국회도 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