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첫 규제개혁 아이디어 수상작 9건 발표

'자치법규 신청서식 불합리한 필수 기재 사항 개선' 최우수

울산광역시는 22일 규제개혁 아이디어 심사 결과, 수상작 9건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추진했다. 시민과 기업의 일상과 현장 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울산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했으며, 아이디어 30건을 제안 받았다.

1차 적정성(비규제, 단순 건의) 여부 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자치법규 신청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 사항(직업)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준비로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산업단지 내 조경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경감 기준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장상이 수여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