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금융위원장·환경부 장관·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정문 사이로 보이는 본청. [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초과이윤세) 등 세제 개편을 둘러싼 후보자 입장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두 차례 취득·매각하며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 1991년 군 신체검사에서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았으나 신체검사와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완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처가가 보유한 회사와 정부의 수의계약에 관한 이해충돌 논란과 댐 건설, 하천 준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골자를 유지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특위는 24일과 25일에는 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후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에 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