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는 왜 기소 당했나 [뉴스 콕]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이슈 중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를 〈시사IN〉의 시선으로 가볍게 콕 짚어드립니다.

이 주의 데드라인

7월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붙어 있는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 사실상 확실해졌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7월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사직 규모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수는 1만3000여 명이다.

정부가 정한 최종 복귀일인 7월15일 이후 하루 만에 사직서 1216개가 추가로 수리되었다. 7월16일 기준 전공의 출근율은 8.4%(1155명)에 그쳤다. 마감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는 일괄 사직 처리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사직서 수리를 유보하고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수련병원들이 있어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결원 규모를 확정해 7월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규모가 800여 명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으로 30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정부의 마감 시한에 따라 7월17일까지 사직서를 수리한 ‘무응답 전공의’와 ‘사직 의향 전공의’의 빈자리를 충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주의 판결

차별의 벽을 낮추는 판결이 내려졌다. 동성 배우자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동성 커플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는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건보공단의 회신을 받고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등록 조치가 실수였다며 소씨의 지위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새로 청구했다.

2021년 소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건강보험 영역에서 사실혼 개념을 동성 간 결합까지 확대할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 반면 2심은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라고 소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 넘어온 이 사건은 2024년 7월18일 기념비적인 판결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다.

이 주의 혐의

미국 연방 검찰이 7월16일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한 재미교포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근무했으며, 2008년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해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3년 6월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 접촉을 했고, 이후 10년간 루이비통 핸드백, 돌체앤가바나 코트, 최소 3만7000달러가량의 뒷돈, 미슐랭 식당에서 식사 대접 등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수미 테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주의 숫자

7월16일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11.5개월이었다. 2004년 집계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졸 이상 구직자는 첫 취업까지 8.3개월이 걸렸으나, 고졸 이하는 17.6개월로 최종 학력에 따라 구직 기간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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