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DSR 적용 범위 확대해야”… 청문회서 가계대출 질의 오갈 듯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금융권 가계대출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각각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 김병환 “종부세, 부동산 과열기 이전 수준 완화 해야”

금융위원회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종부세에 대해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선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식 등이 유력하다.

김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 규제로 꼽히는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당장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만 말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가상자산 업계는 이용료율 경쟁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부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간 ‘최고 이용료율’ 타이틀을 둘러싼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각 거래소는 제휴은행과 협의해 19일 법 시행과 동시에 연 1%대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실제 코인원과 고팍스는 각각 연 1.0%, 연 1.3%로 공지했다. 코빗은 1.5%, 업비트는 1.3%로 각각 공지했다.

그러다 업계 2위인 빗썸이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2.0%를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업계 1위 업비트는 이에 질세라 빗썸 공지 후 30분이 지나지 않아 2.1% 지급하겠다며 0.8%포인트를 돌연 상향했다. 빗썸도 자정을 넘겨 2.2%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업계 하위권 코빗은 지난 20일 새벽 2.5%로 1%포인트나 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번 기회에 1위 자리를 수년간 지켜온 업비트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용료율이 아니면 각 거래소가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지점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 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일일 거래량 점유율은 업비트(76.9%), 빗썸(20.7%), 고팍스(1.1%), 코인원(1.1%), 코빗(0.2%) 순이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고객 예치금은 각 원화거래소가 제휴를 맺은 은행이 관리한다. 예치금 이용료율을 주는 곳도 실제로는 제휴 은행이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예치금 이용료 자체가 거래소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최고’ 문구를 두고 마케팅 경쟁이 격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도, 구직도 안하는 대졸자 400만 넘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대학 졸업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7만명 넘게 늘어 팬데믹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상반기 월평균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는 405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만2000명 늘었다.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다.

비경활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이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일을 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일할 수 있음에도 그럴 뜻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다. 구직시장을 떠난 사유는 육아·가사·연로·심신장애 등 다양하다.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나 고용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도 포함된다.

최근 인구 전체의 비경활은 감소세인데도 대졸 이상 증가세는 뚜렷하다. 대졸 이상 비경활은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상반기(404만8000명)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어선 뒤 이듬해 큰폭(-13만6000명)으로 줄었지만 최근 2년째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체 비경활 인구는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 이후 3년째 줄고 있다.

대졸 비경활 증가세는 20대가 주도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 비경활 인구는 월평균 59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000명 늘었다. 대졸 비경활이 늘어난 연령대는 청년층이 유일하다.

이는 청년 10명 중 3명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사회 첫발을 내디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지난 5월 기준 학교를 졸업하거나 도중에 그만둔 뒤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 376만5000명 가운데 첫 일자리가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임금 근로였던 이는 31.4%(118만1000명)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력직 중심의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