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첨단산업 전력의존도 8배 높아…수급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전력의존도가 높아 이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전력수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특별법 입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2023년 용인·평택 등 7개주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한경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20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7건/42건)에 불과하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고 있다. 주된 지연 사유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이었다.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 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문제는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비용이다. 기업의 주요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인 REC의 2023년 평균 가격은 83.1원/kWh(킬로와트시)로 조사됐다.

기존 산업용 평균 전기판매단가 107.0원/kWh(2013~2022년 평균)에 83.1원/kWh의 비용이 추가돼 에너지 조달비용이 77.7%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

먼저 한경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는 '발전차액계약제도'(CfD)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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