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포퓰리즘 득세 이유와 한국 경제

미국과 극우정당 부상한 유럽
자국중심주의 내걸며 지지 얻어
정책 현실화 땐 부작용 불가피
금융위기·국제질서 혼란 위험
양극화·소득감소에 불만 고조
튼튼한 안전망·사회통합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유세장에서 총을 맞고도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Fight)”를 외친 사건이 11월 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대세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악재까지 겹쳐 건강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세계 국가에 10%의 수입 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한다. 또 기존의 우방에 제공하던 안보 지원을 모두 상업적 거래로 바꿀 것을 공약했다. 트럼프 당선 시 세계 정치·경제 질서는 격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최근 프랑스 총선에서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여러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쏟아내며 제3당으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개인소득세 인하, 연금 지급액 인상, 유럽연합(EU)에 대한 예산 지원 삭감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빈부격차 확대와 실질소득 감소에 분노하고 있는 프랑스 청년과 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지닌 것처럼 보였던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성향 정당인 자유당(PVV)이 집권해 불법 이민자 축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앞에서 말한 정치세력의 공통점은 자국중심주의를 표방하며 세계 경제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당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에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이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적 정책 이행을 위해선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한데, 동시에 감세 정책을 펼친다면 재정 적자 확대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또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민자를 추방한다면 인건비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주요국들에서 세계 경제보다는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극단적 행동까지 하는 정당이 집권한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해 국제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왜 세계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가. 그 답은 최근의 프랑스와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서민의 실질소득 감소라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게 자리한다.

3000만명에 달하는 프랑스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2340유로(350만원)에 불과하며, 약 5%의 상위소득자가 대다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프랑스의 청년과 서민으로 하여금 극우 정당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실질소득 감소에 분노한 미국 근로자들은 보호주의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환호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살기 벅찬 유권자들은 당장 불만을 해소해줄 것 같은 공약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은 유권자를 절망하게 만드는 빈부격차와 실질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사회통합 노력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주춧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