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회 국힘 투표는 비밀 원칙 위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용지에 번호가 적혀 있는 모습(빨간색 원). 경기일보DB

 

선거·투표에 통용되는 4원칙이 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다. 민주국가의 모든 선거·투표에 해당한다. 이 중 비밀 선거 원칙에 이견은 있다. 국회 입법 활동과 관련된 투표의 경우다.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의한다. 국민의 뜻을 그대로 표할 책임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증 투표 요구다. 그러나 이 역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의원 개개인의 의사표시가 감시받는 형태의 투표는 당연히 금지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이 논란이 불거졌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다. 부의장 후보와 농정해양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장 후보를 놓고 투표했다. 지난 16일 후보 등록에서 부의장 4명, 상임위 세 곳에 각각 2명의 후보가 지원했다. 이런 경합 투표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투표 분야를 적은 용지 옆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었다. ‘NO.1’과 같은 방식이다. 현장에서 항의하는 의원이 있었다.

일반 투표에서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는 있다. 공직선거 투표 용지는 우측 하단에 번호가 표기된다. 투표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번호 표기 부분은 배부 과정에서 제거된다. 이번 국민의힘 투표 용지는 달랐다. 애초에 제거할 수 없는 위치에 번호를 표기했다. 당연히 번호가 표기된 상태로 배부됐다. “번호를 적은 투표 용지를 주고 찍으라는 투표가 어디 있느냐”는 항의였다. 그도 그럴 게 동료 의원 중에 택일하는 민감한 투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을 보자. “투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번호를 적게 된 것이다...번호 순서대로 투표 용지를 배분하지 않고 각 투표 분야별로 번호를 다르게 해 배분한 만큼 비밀투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의원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도 아니다.” 과연 그런가. 비밀투표가 보호하는 것은 투표 행위다. 투표 행위자는 국민의힘 도의원이다. 이들이 비밀투표로 신뢰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투표지가 어디 있느냐”는 항의가 있었다. 투표 당사자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한 것이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는 해명은 더 답이 아니다.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관리자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 투표자의 신뢰가 판단의 기준이다. 이번 투표는 국민의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었다. 도민의 이익과 직접적 상관은 없다. 도의원들이 결과에 순응한다면 거기서 끝이다.

그렇더라도 찜찜함은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도량인 도의회의 의결 아닌가. 재연되면 안 될 논란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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