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핵 억지력 관련 공동문서 연내 발표

중·러 위협에 대응력 과시 목적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연내 핵 억지력을 명문화한 공동 문서를 만든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핵 억지력은 동맹국 일본이 적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 전력으로 보복하는 개념이다. 민감한 군사 사안인 핵 억지력을 미·일이 공동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 억지력을 명확히 문서로 밝혀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하순 미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핵 억지력 관련 공동문서 작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일은 2010년부터 외교·국방 담당 실무자가 정기적으로 핵 억지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오랜 협의의 성과를 연말쯤 문서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문서에는 일본 주변에서 유사(有事)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이 핵무기를 통해 공헌한다는 내용이 명기될 전망이다. 평상시와 유사시를 각각 가정해 미국이 일본에 제공할 군사 능력을 정리·기술할 계획이다. 예컨대 일본이 특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제3국에 대해 보복을 감행할지와 같은 구체적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다. 공동 문서는 개요 등 일부 내용만 공개하고, 구체적 전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한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양국은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국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핵 억지력의 문서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나토 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며 “미·일 정부는 명문화를 통해 미국의 일본 보호 방침을 명확히 하고 억지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