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파장...여야 전당대회 변수는?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논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비공개 소환조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현직 영부인의 사상 첫 검찰 조사, 파장과 쟁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 전당대회까지 정치권 소식을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조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12시간에 걸쳐 조사 대면조사가 이뤄졌다고하는데 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는 최초의 검찰 조사입니다. 정치적 의미와 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현직 대통령 영부인의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의혹인데 이 두 가지 다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는 4년 3개월 만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명품백은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만 하더라도 4년 3개월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중에서 2년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입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의 의원이 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조사였는데 당시에 윤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돼서 모든 것을 배제당했던 상황에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가장 수사를 잘하는 그런 검사들을 전부 다 배치한 상태에서 7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상황인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2년 동안 어떠한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명품백 의혹 역시 작년 12월 이후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런 두 가지가 겹치면서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검찰도 최근 들어서 계속 소환 방법에 대해서 계속논의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조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의 12시간에 걸쳐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더 이상의 추가 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검찰은 기소를 하든 아니면 무혐의 처리를 하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앵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죠. 여당은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고 했고 야당에서는 특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호]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겠죠.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는 쪽보다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종지부를 찍는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일반적이고요.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조사 시기입니다.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된 지 4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런데 왜 4년이나 지나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이제서야 소환하는가라는 문제. 과연 일반 국민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 제1 야당 대표라면 이렇게 했을 것인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영부인이니까 4년이나 지나서 소환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명품백 사건도 고발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형평성 시비가 계속 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사방식입니다. 지금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당연히 소환 조사 공개적으로 했고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현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했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경호 문제, 안전 문제를 가지고 비공개 소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보다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더 경호, 안전보다 특수한 그런 계급에 놓여져야 할 신분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사 장소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김건희 여사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놓을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지금 명품백 수수 의혹은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 수사 지휘권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박탈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고려하더라도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패싱을 당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말씀하셨듯이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이죠.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명령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김건희 여사 측과 협의를 할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답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부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대통령 부인을 2차, 3차 소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1차 소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으로 압니다. 최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수개월간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소환할 것인가 아니면 소환한다면 제3의 장소일 것인가 아니면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중앙지검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지난번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교체된 것도 김건희 여사의 소환과 관련한 이견으로 보인다고 일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불렀는데 2차, 3차 소환은 하지 못하므로 저녁 9시경에 그냥 명품백 사건과 관련된 질문도 하겠다라고 밀어붙였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받아들임으로써 그 전후 해서 보고를 했다.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알게 된 것이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총장의 의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간에 형평성 있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지에 대해서 반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두 개의 의혹 중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최재영 목사 조사를 마쳤고요. 행정관 등 주변 인물들을 조사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이종근]

그렇죠. 관련인들 조사 다 끝났죠. 사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보다 훨씬 간명합니다.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게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잖아요.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와 관련한 뇌물죄.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지금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6월달, 4월달에 걸쳐서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청탁의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초대해 준 것에 대한 선물이다. 지난번에 취임식 때 만찬에 초대해 준 것에 고마워서 선물을 했을 뿐이고 두 번째,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만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이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목적의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 명품백을 준 사람이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 그 증언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기소할 수 없는 게 아니냐. 뇌물수수는 더 극명한 게 공무원 자신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하겠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이 두 가지 다 기소할 수 없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배종호]

일단 김영란법이 굉장히 무서운 게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일단 300만 원 넘는,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금품이 오고 가면 이것 자체로 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뇌물죄에 해당되는 건지는 검찰이 수사를 해 봐야 하고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 2개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수순으로 간다는 그런 전망 자체는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불신하는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맞지 않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패싱이 됐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규정은 삭제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검사동일체의 정신 아래 상명하복이 아주 철저한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 그래서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보고했다. 물론 그렇다면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됐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하고 대통령 부인을 소환조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하고 전혀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검찰총장만 패싱한 게 아니고 대검 간부들에게도 연락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면 이건 정상적인 검찰 조직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총장까지 패싱한다면 검찰총장보다 더 큰 그런 파워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게 누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럼 민정수석을 통해서 혹시 비선으로 지휘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적인 의혹은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해 버리고 또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해 버린다면 과연 이것들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 건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국민들 누가 봐도 이건 꼬리 자르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혐의가 두 가지잖아요. 명품백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김건희 여사는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면 다 혐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자신이 깜빡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 두 가지가 봉착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됐을까? 대통령 부인이 선물을 돌려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실의 기강이 상당히 무너져 있다.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해져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뼈아픈 대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를 했냐면 그건 뇌물이나 선물이 아니고 대통령기록물이다.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친윤 핵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반납을 했다면 이거는 국고횡령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해 왔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진즉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환조사 직전에서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돌려주라고 했다면 여태껏 여권에서 밝혔던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국고 횡령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기록물을 멋대로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모순에 해당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두고두고 상당히 여권에 곤혹스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도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내용인데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어제 이 조사 관련 내용도 조사됐을까요?

[이종근]

조사됐을 가능성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3차 소환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수처가 이미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종호 씨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건 묻지 않았겠지만 최소한 이종호 씨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또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이종호 씨에게 어떠한 걸 부탁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굳이 채 해병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자체로도 이종호 씨와의 관계는 굉장히 밝혀내야만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종호 씨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조사 시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배종호]

일단 여권은 방어 논리로 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6일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또 장모 최은순 여사까지. 그런데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방어 논리로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김건희 여사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소환조사에 응하는 시기를 여기에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소환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결과를 두고봐야 하겠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23일날 한동훈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차별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미 채상병특검법을 제3자가 추천하면 수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발의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될 경우에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차별화를 펼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또는 명품백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받자라는 그런 측면이 담긴 것 같고요. 역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두 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또 그리고 명품백 의혹 플러스 블랙펄인베스트의 이 모 대표 같은 경우에 구명 로비 의혹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새로운 구명 로비의 창구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 또 의혹이 커가고 또 최근에 댓글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야 한다, 이 시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전격적으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이제 전당대회 소식을 짚어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보니까 40.47%. 선거인단은 늘었는데 투표율이 좀 낮단 말이죠. 이게 유불리를 따지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다고 분석하세요?

[이종근]

원래는 유리한 쪽은 조직 쪽이겠죠. 투표율이 낮을수록 사실은 조직은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고 원래 조직을 동원한 기본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조직표 이외에 당원들이 이거는 내가 나의 의사를 투표로써 밝히면서 정치의 효능감을 갖겠다는 층이 많을수록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더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이 당에 뿌리가 없거든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당원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표를 다져간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조직표를 다진 사람에게 유리할 거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지금 조직표를 누가 다질까요. 원희룡 후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친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나경원 후보에게도 조직표가 분명히 일정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당에서 원내대표도 하고 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선거 때마다 꽤 자주 당내 선거에도 등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표가 갈릴 가능성이 커요. 물론 결선까지 가서 조직 대 바람이다, 이렇게 간다면 모를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3이 아니라 1:1로 붙었을 때는 조직 대 바람이 가능한데 조직표가 갈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게 조직표로만 승부를 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투표율이 낮은 게 꼭 한동훈 후보에게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분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직 대 바람 싸움으로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을까요?

[배종호]

저는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승부를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두 가지 변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지난번 전당대회 때보다 모바일 투표에서 7%포인트가 하락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바람 선거를 펼치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불리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는 막판에 한동훈 후보의 실언이 나왔어요.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좋은데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나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한 것 아니냐. 이거는 사실 정치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수사 검사가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증거 내세워서 완전히 제압하고. 언제든지 그러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돼도 경쟁자가 있으면 캐비넷 꺼내서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제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여권에는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구심점을 통해서 결집을 해서 정권을 다시 그대로 재창출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한동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이라는 강력한대권주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 싸울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대항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하나 더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폭로전으로 한동훈을 때리면서 한동훈에 대한 동정표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다소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1차에서 끝낼 가능성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공소 취소 요구 발언,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사과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이게 막판 판세에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이종근]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 시절에 벌어지기는 했지만 보수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당원들의 일반적인 공감대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 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가지 법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다 사실상 해서는 안 될 법안임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공수처만 하더라도 당시에 공수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정말 고위공직자의 모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거라고 강변했던 민주당이었는데요. 200억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제대로 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공수처 왜 만들었나 하는 국민들의 지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모든 소수당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원내 진입할 수 있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두 번에 걸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양당제가 그냥 고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자유한국당,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이 주장이 사보임,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 등을 거의 위헌적으로 사보임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에 대한 항의였다라는 게 당원들의 공감대였는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태도나 혹은 그 생각은 저는 옳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선거전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역행하는, 역린하는 그런 발언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물론 저는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상황을 바꿀 영향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득표율을 깎아먹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폭로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거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수위를 넘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여론조사 여론조성팀 그리고 댓글팀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공소 취소 청탁 문제. 그런데 특히 심각한 것은 댓글팀 의혹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직접 가담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자백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그러면 자수해라라고 했거든요. 자수하라는 얘기는 범죄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정치에 있어서 댓글이 미친 그런 해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고. 가까이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군 댓글 사건 다 형사처벌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구체적인 증거와 자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또 조국신당에서는 범죄자백쇼가 펼쳐지고 있는데 빨리 수사를 해라. 만약에 수사를 안 하면 고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고발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친윤 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 흔들기로 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축실설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 사건이 앞으로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이종근]

짧게 반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라고 말씀하셔서 뭐가 구체적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반론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실제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우리가 화면을 캡처해서, 예를 들어서 톡방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지시하고 내가 대답했다는JPG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텍스트본이에요. 그걸 옮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았으면 받은 대로 톡을 그대로 그냥 캡처하면 됩니다. 캡처본이 아니라 텍스트본이라는 건 그냥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내가 이런 걸 받았다라고 HWP로 쳐서, 한글파일로 쳐서 올리면 됩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두 번째 뭐냐 하면 증언도 구체적이지 않다. MBC에 나와서 이것을 폭로했는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댓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것을 인지해야만 범죄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가 인지해서 이런 걸 지시를 내렸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되는데 자신이 자백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나는 한동훈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게 어떻게 구체적인 증언이 될 수 있냐. 마지막으로 드루킹 사건하고 자꾸 연결하는데 드루킹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선, 그러니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선거도 없었고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천만 번의 하나라도 댓글팀이 있었다고 한들 그것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칠, 여론조작을 했다라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일단 텍스트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텍스트본은 캡처본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텍스트본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캡처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수사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더 요구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증언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지 여부는 수사를 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한동훈 후보로부터 부탁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은 너무나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 주장이 엇갈리는 의혹이라는 점도 짚어드리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무리로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91%가 넘었어요. 압도적인데 어느 정도까지 최종 득표를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지금의 흐름이 계속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일단 당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면 대략 9:1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순회 지역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보면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90% 정도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한 8% 안팎, 그리고 또 김지수 후보는 1%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혹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미세한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역대 최고 77%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7%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이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볼 때는 90% 플러스마이너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겠습니까? 그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역시 윤석열 검찰 정권 폭정에 맞서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 그래서 대안 부재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권 보수 세력에서는 90%니까 일당이냐, 공산당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99%로 이번에 연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역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3심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9%를 왜 몰어줬느냐. 조국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의 산물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고위원은 누가 될까도 관심인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정봉주 후보입니다. 원외 후보임에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어서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언주 후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친명 체제가 더 확고히 되는 와중에 정봉주 후보의 이런 높은 지지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양쪽,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해 있지 아니한 정당으로부터도 설득력 있게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상임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도 선수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하지 않고 품격 있게 정치 활동을 해 왔던, 의정 활동을 해 왔던 사람을 상임위원장으로 대개는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우려했던 대로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폭주의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개딸들이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압력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이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이름으로 응징하거나 아니면 상대당을 제압하거나 이런 장면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도 아마 정청래 법사위원장 못지않게 의정활동은 못하겠지만 전직 의원이니까. 당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그걸 효능감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분들을 호응하고 지지하고 하는 식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상 팬덤정치의 또 다른 악폐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뜨거운 정치권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