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은 환경운동가에 징역 선고한 영국

비폭력 시위 재판 최고 형량
과학계 “표현의 자유 침해”

고속도로 봉쇄 시위를 한 혐의로 영국 환경운동가 5명이 4~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주도 비폭력 시위에 관한 재판 중 가장 무거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판결이 시위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가디언과 유로뉴스에 따르면 영국 환경단체 ‘저스트스톱오일’ 활동가 5명이 2022년 11월 런던 M25 고속도로를 4일간 봉쇄하고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지난 18일 런던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4일간 시위로 발생한 교통체증 등으로 경제적 손실 75만파운드(약 13억4000만원), 현장을 통제한 경찰 조직에 별도의 비용 110만파운드(19억7000만원)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다 이를 사전에 공모했다면서 이들 중 4명에게 각각 4년형, 나머지 한 명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는 영국에서 비폭력 시위를 이끈 단체에 선고된 가장 높은 수준의 형량이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빌 맥과이어 기후학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미셸 포르스트 유엔 특별보고관은 “환경 시위뿐 아니라 정부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평화적 시위에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