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대면조사, 면죄부 안 된다

도이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혐의
소환시기·장소 놓고 특혜 논란 자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김 여사가 헌정사상 첫 사례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및 형사1부는 20일 오후 1시 30분경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대면조사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그동안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며 선을 긋던 김 여사 측이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당 차원의 압박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한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4차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모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혹을 두고 행정관이 실수로 돌려주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만큼 김 여사도 직접 입장을 밝힐 시점이 왔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소환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란이 될 만하다. 검찰 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표명했다. 그런데도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에 사후 통보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지휘권이 있는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비록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이라도 해도 주가조작과 관련해 4년 만에 입을 열었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하는 시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놓고도 여러 차례 입장과 해명이 바뀌면서 논란을 키웠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털고 가야 할 것이다. 이번 대면조사를 두고 야당에서는 “혐의 털어주기 쇼” “약속대련”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나오지 않으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김 여사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하려는 의도라 하겠다. 결국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짜고 치는 ‘특혜 조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공정한 처분을 빠른 시일내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