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

22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제출

-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책 등 밝혀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현재는 이번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22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서다.

그는 산업은행·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서울·부산시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고용규제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 임명 시 관계부처 및 서울시 부산시와 협력하겠다. 부산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금융중심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영업 기반이 있는 지방은행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지방은행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연체·부실채권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은 “지방은행의 위상·역할 등을 고려, 해당 지역의 금융경쟁도·금융접근성 등을 살펴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지역은행 추가설립에 대해서도 “현행 지방은행의 영업환경, 해당 지역 내 금융경쟁도, 안정적 수익 창출 등 금융안정성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횡재세 도입은 반대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