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김세희 2024. 7.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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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 집중 오후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방침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덜고 복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15일 우선적으로 선포한 5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 지역을 선포하기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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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집중 오후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15일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덜고 복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15일 우선적으로 선포한 5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 지역을 선포하기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대변인은 조치 사항에 대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음 주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농산물 조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이어진다. 정부는 침수 피해를 입은 상추 등 채소류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추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주요 품목별로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해 운영 중인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작황을 유지하기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호우로 농산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배추, 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로 확보했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응급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과 같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언급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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