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찾아온 수해…3대 하천 치수 사업 위한 정부 지원 절실

대전 하천 10곳, 10일 호우에 경계 발령…일부 심각단계도
불어난 수위에 정비 필요성 ↑…시, 치수 분야 5개 사업 진행 중
갑천·유등천 재해예방관리사업, 금강청 발주…장마 이후 추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보상단계서 막혀…재정 지원 필요 의견

대전일보DB

정부가 충청권을 비롯한 지자체의 치수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범람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원만으론 대규모 하천 정비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대전시의 경우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전액 시비로 진행, 향후 사업비 확보 과정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기상청과 금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대전 지역(정림)엔 시간당 143.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지역 내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 지역 내 금강홍수통제소 관측소 14곳 중 10곳에 경계단계가 발령됐다. 침수 단계는 주의와 경계, 심각단계로 분류되며, 경계단계는 제방고 대비 60-70% 수준의 물이 흐르는 상황을 뜻한다. 가수원교와 복수교, 용촌교, 한밭대교 등의 경우 제방 유실 및 월류 상황에 대비하는 심각단계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같이 극한 호우에 수위가 불어나면서, 하천 정비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함께 정비 범위를 확대, 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시는 현재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에서 5개 분야의 하천 치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대 하천 재해예방관리와 하도정비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스마트 방재시스템 구축 등이다.

갑천과 유등천 일원에 치수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재해예방관리는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를 한 상태로 장마 이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도정비사업은 같은 하천 내 6개 구간에 통수단면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현재 3개 구간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3개 구간은 이달 말에 준공된다.

문제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31년까지 지방하천 17곳의 치수안전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엔 대동천 등 4곳에 사업이 추진된다. 대동천은 연내 착공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지방하천은 보상 과정서 난항을 겪고 있어 연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사업비 2146억 원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사업비 확보 과정서 어려움을 겪으면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천 정비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국비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국비 지원을 받는 정비 사업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지방하천에도 일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전국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사례가 급증, 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 지원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보상이 불투명, 강제수용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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