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보조금 수급 '꼼수' 만연…대전시 관리·감독 필요

교통사고 건수 줄여 보조금 타는 행태 만연
市, 뒤늦게 10월 최근 5년 실태 전수조사

대전일보DB

대전시의 미비한 관리·감독 체계가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 실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수년간 80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시는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 일부 시내버스 업체가 교통사고 현황을 줄여 재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역 13개 버스회사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처리 건수를 축소해 시에 보고, 81억 2000여만 원의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시는 경찰 수사가 끝나는 10월쯤 대전 버스 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부정 수급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운수업체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고, 관리·감독 현황은 미비했던 게 사실이다.

앞서 지난해 A업체에서 사고처리 건수를 2019년 43건을 14건, 2020년 38건을 23건, 2021년 35건을 10건으로 대전시에 축소 보고해 3년 간 총 4억 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이 특정 업체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전수조사 필요성이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특별한 관리·감독은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올해 서비스평가 과정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것이 전부다. 시가 버스회사로부터 보고된 자료만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해 제대로 된 현장검증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왔다는 점도 시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방증한다.

시는 2005년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운행과 차량·노무관리를 민간운수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 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식이다.

버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당국이 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시의 투명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부실한 보조금 관리 방식으로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시내버스 회사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체에게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현장검증은 없었던 게 사실이다.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해 서비스 평가부터는 현장검증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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