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단체·의회 선거 부활’ 주민투표 올해 성사될까

동-서제주,서귀포시 3개로 나눠
시장·시의원 뽑는 행정 개편 추진
행안부, 주민투표 수용 여부 관심

오영훈 제주지사(왼쪽)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정책협의회를 하고 이달 안에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올해 안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행정시 대신 주민이 시장과 시의원을 투표로 뽑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시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2개(동제주시·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3개 행정구역으로 제주도 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제주도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행안부 장관은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7월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4개 기초자치단체·의회를 폐지하고,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특별자치도’로 바꾸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도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청.

제주도의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져 행안부 장관이 제주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분권과 분산이라는 기조하에 진행되고 있다. 실무 준비를 고려하면 주민투표 실시는 11월을 넘기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리가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선 5∼7기 제주도정 역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를 개편하려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오 지사는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11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