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위해 DSR규제 점진적 확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답변서 통해 입장 밝혀
LTV 추가 규제에는 반대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는 당초 7월에서 9월로 시행이 미뤄진 상태인데, 김 후보자는 이를 9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출 한도의 급격한 축소가 없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가치(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분간 관련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에 찬성했다. 개인투자자 숫자가 2019년 612만명에서 2023년 말 기준 1403만명까지 증가해 전 국민이 사실상 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해 폐지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고액 투자자 이탈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전체 투자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총액은 755조원으로 이 중 상위 0.5%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58조원을 차지해 고액 투자자 이탈 시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중단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지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를 무한적으로 금지하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당초 목표로 설정한 2025년 3월 시스템 구축 완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