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버스업체 속임수에 수십 억 혈세 퍼줬나

대전지역버스노조가 이달 11일 대전지역 버스회사 지원금 부정수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시내버스 업체들이 수십억 원의 준공영제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를 두고 봐야겠지만 대전시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혈세를 퍼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업체들이 안전서비스 평가에서 재정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교통사고 건수를 축소 신고해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이고,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대전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수급 한 액수가 80억 원이 넘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실이라면 얄팍한 속임수에 눈 뜨고 당한 대전시다.

대전지역버스노조는 이달 11일 13개 업체를 공무집행방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일종의 성과급 성격인 서비스 평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원이나 회사가 챙겼다고 한다. 이는 이미 지난해 말 업체 관계자의 고발로 알려졌다. 녹색정의당이 입수한 자료에도 업체와 버스공제조합의 사고 건수가 판이했다. 양 측의 건수를 단순 비교만 했어도 모든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다.

부정수급이 사전 예고된 것과 다름 아닌 상황이었는데도 대전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사전에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부정수급이 만연돼 있다는 사실도 노조의 고발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눈치다. 그도 그럴 것이 사고 현장에 대한 검증은 물론 개인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공제조합 자료와의 비교 검토도 없었다고 한다. 업체들 말만 믿고 곳간을 열어준 꼴이다. 이쯤 되면 준공영제 지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이제야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준공영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투입하면서도 '혈세 먹는 하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등의 비난을 피할 새가 없었다. 그만큼 부정수급이 만연돼왔고, 관리·감독마저 부실했다는 것이다. 부정 경영 등 퇴출 기준 조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총체적 부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준공영제 폐단을 막을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