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다시 못 박은 한동훈

발언하는 한동훈 후보. 연합뉴스

집권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다시 한번 못 박았다. 한 후보는 지난 19일 자 대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회 분원만으로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어렵고, 행정 비효율도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분원 성격의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회 본원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한 후보가 국회 완전 이전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 총선 공약 이후 두 번째다. 총괄선대위원장 당시인 지난 3월 27일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완전 이전은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닐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한 후보의 두 차례 발언은 내용 면에서 동일하지만 이번이 더 무게감 있게 와닿는다.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한 후보의 결단을 곧이곧대로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일회성 공약으로 비쳤던 게 사실이다. 국민들은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총선 이후 공약 실행에 대한 기대감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후보가 4개월 만에 당 대표 선거에서 국회 완전 이전을 또 한 번 약속했다. 이쯤 되면 국민들도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은 총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도 적극 호응했던 의제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 차기 당 대표 선출을 마치면 국회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려면 기존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을 다시 개정하고 '국회 규칙'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재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