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오물풍선-확성기 악순환…접경 군사충돌 우려 커져

대북 확성기 방송 모든 전선 확대
전문가 “확성기 확대, 비례성 맞나”
‘충돌 불씨’ 대북전단 규제 목소리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지난 6월9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6년 만에 부분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45일 만에 모든 전선으로 전면 확대됐다. 남쪽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우리 군의 대응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접경 지역 내 군사적 충돌 우려 또한 높아지게 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오후 1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쪽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다면서 지난 5월28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9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이날부터 합참은 전방 지역에 보유한 고정식 24대와 이동식 16대 등 40대의 대북 확성기를 전면 가동 체제로 바꿨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해 지난달 9일 2시간 확성기 방송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뒤, 지난 18일 ‘일부 확성기 매일 10시간 방송’으로 수위를 높이더니, 이날 ‘모든 확성기 가동’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군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 필요한 시간에 곳곳에서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는 식으로 대북 심리전을 운용한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면 시행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과 목함 지뢰 사건(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 조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확성기 방송은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는 방식이다. 김씨 일가 3대 세습 비판과 자본주의 체제 선전 등 북한이 민감해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난 19일 방송에는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 소식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실시되면서 북한에서 듣기만 해도 처벌되는 남쪽 대중가요 등이 방송됐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확성기 방송이 전면 시행되면서,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로 한국군 두명이 크게 다쳐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땐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남쪽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에 군이 확성기로 대응하는 것은 비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확성기 방송을 단발성, 종일 방송, 정기 방송으로 확장해나가는 게 오물풍선 대응으로 비례성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북의 대응 수위 경쟁보다는 대북전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면 오물풍선도 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확성기 방송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