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한국인 체포 반년, 美기자는 징역 16년…험로 예상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32)가 19일(현지시간)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 유리벽 안에서 판결을 듣고 있다. 2024.7.19 AFP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32)에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타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재판에서 게르시코비치의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안드레이 미네예프 판사는 “게르시코비치에게 ‘엄격한 교도소’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엄격한 교도소’는 심각한 범죄의 상습범이나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을 수용한다.

유리벽 안에서 판결을 들은 게르시코비치는 질문이 있느냐는 미네예프 판사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게르시코비치는 앞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러시아 검찰은 게르시코비치에게 징역 18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게르시코비치의 간첩 혐의를 서류로 확인하고 입증했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게르시코비치는 지난해 3월 29일 취재 목적으로 방문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서방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냉전 종식 이후 그가 처음이다.

● ‘간첩 혐의’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 앞날은? 최고 20년형 전망도

러시아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게르시코비치 관련 재판이 신속하게 끝나면서, 이제 시선은 같은 혐의로 수감 중인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에게 쏠린다.

백씨는 지난 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백씨와 동행한 아내도 함께 체포됐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고 당일 풀려났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백씨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북러 밀착 속에 북한 당국이 러시아 측에 직접 탈북자 지원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거나,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체포 후 모스크바로 이송된 백씨는 현재 ‘독방 격리’로 악명높은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백씨의 구금 기간은 애초 지난달 15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 15일까지로 3개월 한 차례 더 연장됐다.

러시아 법원은 피고인의 99% 이상을 유죄 판결하고,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한다.

미 해병대 출신 기업 보안책임자 폴 휠런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역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게르시코비치에도 징역 16년형이 선고된 터라, 백씨에게도 비슷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게르시코비치의 경우 미국 농구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러시아 무기 판매상 빅토르 부트 사례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백씨의 경우는 전례가 없다.

● “러시아 외교적 결단이 최상 시나리오”…한러 관계 개선 상징될까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가 외교적 결단을 내려 백씨를 전격 석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처럼 단순 추방이 아닌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백씨 체포 배경에 여러 정치·외교적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백씨를 추방하는 게 가장 그럴듯한 그림이다. 현재로서는 한러 관계 개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은 한국에 대단히 고맙다”며 한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백씨 석방이 한러 관계 개선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러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우리 정부는 북러 간 조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계기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협력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며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로, 러시아는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북러 대 한미일 대결 구도가 짙어지면서, 반년 넘게 러시아에 구금 중인 백씨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간첩 혐의를 받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32) 관련 재판이 열린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 청사 전경. 2024.7.19 AFP 연합뉴스

일단 러시아는 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지언론은 백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고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백씨 관련 단체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백씨가 속한 지구촌사랑의쌀나눔재단의 이선구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간첩 혐의는 오해이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탈북을 도왔다는 의혹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씨는 러시아 극동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 등 노동자들을 지원해 온 선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현지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탈북을 돕거나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인사들이 있는데, 러시아 당국이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갈수록 제약도 심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