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호우 피해 긴급회의 "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 최대 활용"

송혜수 기자 2024. 7.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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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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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농산물 수급 상황 점검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사전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상황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상황에 대해선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응급 복구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윤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 시설을 복구하고 작물 다시 심을 수 있게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 7일에서 3일로 획기적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조치했다"며 "올해부터 주요 품목별로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해 새롭게 운영 중인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작황을 유지하기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번 호우로 직접적인 농산물 피해가 크진 않지만 배추, 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 배추는 2만3000톤, 무는 5000톤으로 확보했고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은 호우 피해가 크지 않고 가축 폐사 피해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장마 후에 고온 다습한 날씨로 병충해 확산, 가금류 등 잠재적 요인이 있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주말 사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한 전 세계 주요 IT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선 국내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저비용항공사 발권 및 예약 시스템 등 10개 안팎 기업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재 복구가 완료됐거나 복구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해외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피해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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