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확대, ‘강대강 악순환’ 끊어야

지난 6월7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군이 전방의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에 나섰다. 북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자칫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1일 오후 1시를 기해 전방의 모든 전선에서 고정형 확성기 24개를 모두 활용한 대북 방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북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지난 18일부터는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형 확성기를 릴레이식으로 가동하며 제한적 대북 방송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북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이라는 초강수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합참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밝혔다.

북은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2천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에 살포해왔다.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이유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지난 16일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예고한 바 있다. 북이 오물풍선을 잇따라 살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등의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다만 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방치하면서, 오물풍선→대북 확성기 재개→오물풍선→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확성기 방송에는 김씨 일가 3대 세습 비판과 자본주의 체제 선전 등 북한이 민감해하는 내용이 담기는 탓에, 북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예민하게 대응해왔다. 북이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에 반발해 군사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북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이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현재 남북은 강경책을 고수하며 서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함께 커져간다. 정부는 갈등을 증폭하는 방식의 대응만 고수할 게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규제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