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의혹에 명품백 수수까지

김건희 여사 혐의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일 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020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으로, 김 여사의 공범 여부, 즉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에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 손아무개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으면서 김 여사가 방조범으로 인정받을지도 관심을 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전주’ 손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방조죄를 추가한 것인데, 김 여사 또한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는 9월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는 2022년 9월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로도 고발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티브이(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를 두고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공직자 직무 관련 금품을 받거나 요구·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어, 퇴임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 적용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