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노선·요금 제각각…“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시급”

시·도별 지하철·광역버스 요금 달라, 통합요금제도 불통… 출퇴근 애로
市 “토론회 통해 체감 성과 이룰 것”

시민들이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인천·경기·서울을 오가는 광역교통이 서로 다른 요금과 노선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큰 만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경기·서울 등 타 시·도로 이뤄지는 광역통행은 17%에 이른다. 서울과 경기의 이 같은 광역통행은 각각 15.4%와 19.7%다. 이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이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광역통행을 하는 시민들은 시·도별 지하철과 시내·광역버스 요금 차이는 물론, 불합리안 노선에 대한 불만이 크다.

우선 서울의 기후동행 카드는 국토교통부 K-패스나 경기도 The 경기패스 등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지난 2007년에 도입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도 3개 시·도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기본요금이 다르다. 시내버스(간선) 기본요금(성인)은 1천250~1천500원까지, 광역은 2천400~3천원으로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지하철은 기본요금은 같지만, 일부 구간에서 환승할인 여부에 따라 요금차이가 크다.

특히 최근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하철을 원하는 인천 검단 및 김포 시민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는 수도권 시민의 광역통행이 시·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지만, 정작 교통행정은 시·도의 경계로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 시민들이 행복한 출·퇴근을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오는 23일 공감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찾는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4차)를 연다.

이날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통합 운영관리 체계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가능한 독립 법인이다.

또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를 통해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파리 대도시권의 통합적인 대중교통 운영과 정책 수립을 위한 광역교통 행정기구인 STIF(현 idFM) 운영 사례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통합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이한구 시정혁신단 부단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김인수 시 교통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확충과 효과적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정 혁신과제가 시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