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정기 정상회담 갖는다 ···'체리피킹은 거절' 선긋는 EU

안보·무역·이민문제 등 협의
'긴밀한 관계 재건' 방안 모색
"英 대가 없이 이익만 못가져"
EU, 공격적 이익 리스트 준비

[서울경제]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영·EU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초 완료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상 이후 최대 규모의 회담이 될 이 협의체를 통해 안보·무역·이민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취지다. EU는 영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익만 취하는 ‘체리피킹’은 거절한다며 강경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 신임 노동당 정부의 EU 특임대사 닉 토머스사이먼즈는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EU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조화된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영·EU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가을 (회담 개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머스사이먼즈 특사는 또 “이 회담을 통해 안보·무역·이민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영국과 EU의 긴밀한 유대를 재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을 원한다”며 양측의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앞서 18일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는 44개국 유럽 정상들을 유럽정치공동체(EPC) 모임에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EU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탈퇴한 후 최대 교역 상대인 EU 시장에 대한 접근이 까다로워지면서 내수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회담의 목적으로 ‘영·EU의 무역 장벽 해소’에 방점을 찍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실제 노동당은 농산물 교역과 전문직 이민, 공연 예술가 비자 등의 문제에서 영·EU 간 장벽을 제거하자는 취지의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는 또 EPC 정상회의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영국은 이런 제안이 브렉시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U가 영국의 관계 재설정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영국이 이로운 것만 취하는 체리피킹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측의 관계 개선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 텔레그래프는 EU가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영국에 대가로 ‘공격적인 이익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영국·EU 어업 협정을 갱신하는 것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며 2026년 6월까지 영국 수역 내 EU의 어획량 쿼터를 25% 삭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EU는 또 영국 대학이 EU 학생들에게 ‘국제 학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영국 정부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FT는 설명했다. 토머스사이먼즈 특사는 “우리는 과거 보수당이 선호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관심이 있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서로 신뢰를 구축해 부담을 줄이는 옵션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