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전격 대면조사 … 검찰총장엔 10시간30분 지나 통보
현직 대통령 부인 첫 검찰조사
종로 경호처 부속청사서 진행
대검은 당혹 … 입장표명 고심
서울중앙지검, 확대해석 경계
金 "가방 돌려주라 지시" 진술
주가조작 연루 사건 처분은
9월 항소심 판결이 가늠자될듯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20일 단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처분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튿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마무리된 오후 8시 30분께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김 여사의 경호 편의 등을 이유로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1989년까지 진명여고가 있던 자리로, 학교가 목동으로 이전한 이후 청와대가 사용해왔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선물한 디올 가방에 대해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한 뒤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환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불화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소환 조사 계획을 사전 보고하지 않아서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 20일 자정 직전에서야 대검에 통보방식으로 대면조사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내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도, 이 지검장과 이 총장 간 불화설이 불거진 바 있다. 법무부가 이 총장과 사전 교류 없이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건을 두고 검찰 조직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원팀'으로 봉합되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두고 분열할 가능성도 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보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면서 이후 검찰총장 역시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보고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가 확정되지 않아 보고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총장께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다"면서도 "하지만 대면조사를 동의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변호인과 달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변호인은 대면조사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대면조사를 받은 직후 명품가방 관련 조사에도 응한 뒤에야 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이 같은 해명에도 이 총장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 총장이 22일 출근길에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 입장 발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검찰 처분의 핵심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12일로 예정된 2심 선고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어떤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됐는지 명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만큼 검찰도 이번 판결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김 여사에게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 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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