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계속땐 경기위축 못막아 통화정책 전환 서둘러 소비 살려야

금리 불확실성에 내수 부진
인하효과 1년 내외 시차 존재
경기방어위해 선제 조치 필요

◆ 실물경기 진단 ◆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할 만큼 내수가 추락한 것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 호조에도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휘청이면서 내수 부진이 위험 수위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추락하는 내수 경기를 감안하면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실물경제에 인하 효과가 확산되는 데 상당 기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시장에선 선제적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던 것은 반도체 수출 호황 등이 집중되며 나타난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착시 현상'에 가깝다"며 "정부가 내수 대응 초기 국면에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 3.5%에서 0.25%포인트를 낮춘다고 해도 여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며 "통화정책이 내수 소비와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존재하니 8월이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데 분위기로는 10월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묶어두고 있다. 지난 11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2인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은 입장에선 치솟는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 위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부실이 늘어나고 있고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금리를 그대로 두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연체율도 위험해진다"며 "조기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정식 교수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재발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물가상승률이 지금 2%대 중반에서 안정되고 있고 달러당 원화값도 1380원대에서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불확실한 신호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거시적 상황도 있지만 기준금리 정책의 불확실성도 내수 부진 요인으로 꼽힌다"며 "경제주체들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더욱 조심하는 측면에서 내수 회복세가 더뎌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재정을 통한 내수 살리기 방안도 거론된다. 김정식 교수는 "만약 10월에도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재정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