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종부세 완화해야…DSR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필요"

핵심요약

종부세, 부동산 과열기 이전 수준으로 완화 필요성 있어
횡재세 반대, 금투세 폐지 주장
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여부 단계적, 점진적 시행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듭 폐지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PF 시장과 관련해 "PF 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 급락 시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도 주요 당면 과제로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국회 정무위의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