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클라우드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이인선·조승래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법안 통과 시 40조원 경제효과, 15만명 취업유발
AI, 클라우드 인프라 민간투자 확대..AI강국 도약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공지능(AI)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AI와 클라우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AI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일상 생활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ICT 활용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혁신 주도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다.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는 초기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커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AI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 법안을 내놨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AI, 클라우드 세제 지원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분석에 따르면 세제 지원으로 인한 총 예상 감세액은 4년간(2023∼2026년) 2조3816억원이지만, 투자 증가는 17조2723억원에 달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로 총 3조598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두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한 10년간(2023∼2032년) 약 40조원의 생산량 증가와 약 15만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소버린 AI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