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니 조세경쟁력 쑥 "첨단산업 감세정책 서둘러야"

지난해 법인세 인하 효과
OECD 경쟁력 34위→26위

지난해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첨단산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기업 세제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올해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연장을 시작으로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세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 순위는 26위로 전년(34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법인세 경쟁력 회복에 힘입어 한국의 전체 조세 경쟁력 순위도 25위에서 23위로 상승했다. 조세재단은 글로벌 조세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1927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조세 경쟁력을 평가하며 평점을 매기고 있다.

2022년 개정으로 작년 법인세율은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재계 관계자는 "조세 경쟁력이 개선된다는 것은 민간 활력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커진다는 뜻"이라며 "한국 조세 경쟁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부문의 복잡한 세제를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법인세 부담 완화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 경쟁이 강해졌다"면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생산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기술 혁신을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저성장을 타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