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DSR 단계적 확대... LTV 강화는 반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담보 가치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는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DSR 제도를 내실화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세 대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또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초과 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과열기 이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 등과 관련해 고위험 상품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함께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