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대법원 "유공자 공무원 할당 30%→5%로 축소"

신기림 기자 2024. 7.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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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대법원이 최소 114명 사망자가 나온 시위를 촉발한 정부 일자리 할당제를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 폐기한다고 밝혔다.

21일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최고법원의 항소부는 공무원 30%를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할당한다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기각하고 정부 일자리의 93%를 할당제 없이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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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글라데시 경찰들이 시위 진압용 장갑치를 잎세워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대가 방화를 시도한 국영 방글라데시 방송국을 지키고 있다. 전날 격렬하게 전개된 대학생 시위, 방화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여러 정부기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 2024.07.19 ⓒ AFP=뉴스1 ⓒ News1 장시온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최소 114명 사망자가 나온 시위를 촉발한 정부 일자리 할당제를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 폐기한다고 밝혔다.

21일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최고법원의 항소부는 공무원 30%를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할당한다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기각하고 정부 일자리의 93%를 할당제 없이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할당 비율을 30%에서 7%로 축소했는데 5%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나머지 2%는 소수 민족과 트랜스젠더 및 장애인에게 배정하라고 덧붙였다.

아민 우딘 법무장관은 할당제를 도입한 이전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불법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현 정부는 2018년에 할당제를 폐지했지만, 지난달 고등 법원이 이를 복원하면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며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위대와 보안군 간의 충돌로 번진 시위의 중심지인 수도 다카의 거리에는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중단되어 경찰이 공공 집회 금지령을 무시한 시위대를 단속하면서 전국 통신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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