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개혁보다 관리 중점… “수세적 개혁” 평가

중국 공산당 주요 인사들이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일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0중전회)에서 300개 이상의 개혁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밖에서는 이번 3중전회는 당면 과제를 극복할 만한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공산당 강조한 300개 개혁조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번 3중전회 결과와 관련해 부동산, 조세·재정, 호구제도,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탕팡위(唐方裕) 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지난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3중전회에서는 300여개의 중요 개혁 조치를 내놨다”며 “일부는 기존 개혁 조치를 개선한 것이고 일부는 새롭게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원슈(韓文秀) 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우리는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과거 ‘고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맞는 좋은 집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재정·세제·토지·판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주임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는 동시에 유효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일부 지방의 재정난 등에 따른 어려움과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자주적 재정 및 세금 자원을 늘리고, 재정 지출에서 중앙정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부주임은 ‘합리적 임금인상’과 ‘완전고용’으로 소비 수요를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호구 제도 개혁과 관련해 개인이 원 호적지가 아닌 상시 거주지에서 기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서방 언론이 제기하는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받아쳐 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난맥상 일부를 인정하면서 부동산 등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암시한 셈이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교육 개혁이다. 이는 첨단기술 발전을 통해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고 강대국이 되겠다는 ‘고품질발전’ 전략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화이진펑(怀进鹏) 교육부당조서기 겸 교육부장은 “ ‘고품질발전’은 ‘고품질인재’를 필요로 한다”며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전략 인재 구축을 가속화해 “일류·전략 과학자, 우수한 엔지니어, 장인 등 고급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운영방식, 교사 양성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질 좋은 교육’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구체성 떨어지는 ‘수세적 개혁’

3중전회 결과에 대한 외신 평가는 박하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 조치는 보이지 않는 반면 제시된 개혁책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경제의 당면 문제인 수요 확대나 부동산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하겠다는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첨단기술과 제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예고한 ‘고품질발전’ 전략은 주변국의 경계심을 불러 중국을 둘러싼 무역 긴장감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부동산, 지방 정부 부채, 중소 금융 기관 및 기타 핵심 분야에서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8일 발표된 결정 요약에서 분량도 짧게 할애되고 구체적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더디플로맷은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강조했지만 과거 개혁개방의 의미는 외국의 영향력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중국의 영향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는 이번 3중전회 결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서 “미래지향적 의제 설정보다는 보수적인 경제관리와 현상유지에 주력했다”며 “중국 정부의 안정성과 한계를 드러냈다” 평가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개방이나 극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은 자제하고 긴 호흡의 구조개혁을 다뤘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에 주목했으나 지난 10년 간 성과가 적었던 지방재정 건전화와 실패한 부동산세 도입 등은 극적 개방이 없으면 어렵다”고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3중전회 결과를 요약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공보문에 ‘견지’(堅持·고수하다)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등장했다며, 경제 발전의 중심에 국가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파한다고 짚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사에서 구체적 조치보다는 “3중전회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완수 시점 2029년 왜?

이번 3중전회에서 개혁 완수의 시점으로 2029년을 제시한 것도 관심을 끌었다.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개혁 완수의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가 2027년까지라는 점을 비춰볼 때 4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2027년 대만 침공설’을 불식하면서, 개혁 완수를 위해 시 주석이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2029년)을 4연임 적기로 활용하려는 복안으로 볼 수 있으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개최 시점도 통상의 시점보다 8개월 지나 열렸다. 신화통신이 3중전회 첫날인 지난 15일 게재한 ‘개혁가 시진핑’ 기사는 중국 주요 매체들이 앞다퉈 게재했으나 16일 오후 돌연 삭제됐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