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브레이크 밟고서 엑셀 밟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봅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8일 ‘고삐 풀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10개월 만에 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본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상승 중인 ‘서울 집값’이다. 실제 지난달 서초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무려 28.2%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는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6주째 우상향 중이다.

그렇다고 이미 꽉 들어찬 서울에 대규모 공급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서울’과 ‘신축’이라는 단어를 모두 잡기 위해선 정비사업 촉진 외에는 답이 없는 결론에 다다른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대책은 어딘가 따로 노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정부가 방점을 둔 것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과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9월로 예정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수요를 쥐어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가 밝힌 대책의 현실화는 일러야 5년, 통상 10년이 더 필요하다. 그조차 서울 집값과 사실상 별개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서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현실화, 임대주택 공급부담 완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을 담은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날 대책이 미온했는지 내달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집값 이슈만 나오면 고장 난 라디오처럼 트는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은 더는 단순한 공급 대책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