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25만원' 강행은 먹사니즘 아닌 포퓰리즘일뿐 [사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매표 공약으로 논란이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발의로 밀어붙였다. 내수 회복 효과는 적고 재정 부담만 커질 게 뻔한데도 말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나라 살림에 빚만 늘어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이 전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면 국민도 거부할 것이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 수준에 따라 그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소요 예산은 최소 12조8193억원, 최대 17조9471억원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위험한 이유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포퓰리즘 서막을 알리는 '당론 1호'이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선구제·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피해법과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통신비 소득공제, 간병비 급여화와 같은 포퓰리즘 법안들을 쏟아냈다. 법안별로 매년 들어가는 국민 세금만 수천억, 수조 원에 달한다. 아예 민주당은 빚을 내 돈을 더 퍼주기 쉽게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작년 나라 살림이 87조원 적자였고 올해도 암울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법안 발의를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 때문이라고 했다. 그 실정을 안다면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코로나 사태 후 물가 급등은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의 돈 풀기 정책에 기인한다. 문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151조원의 추경을 10차례에 걸쳐 편성했다.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가 물가를 올릴 위험이 크다는 것은 경제학 기초 상식이다. 그런데 물가 올랐다고 또 돈을 풀겠다는 것은 무책임인가, 무식인가. 아니면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오해만 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