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발의 … 野도 일자리 위해 협의를 [사설]

여당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무산된 지 19일 만이다. 자영업자의 생사가 달린 시급한 문제를 최저임금위에 맡겨 둬서는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수출 경기는 다소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다. 야당도 최근 민생 경제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자영업자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한다면 국회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을 종류별·규모별·지역별·나이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시행 첫해를 제외하면 36년째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각자 사정에 맞춰 차등 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중국·캐나다는 지역별로, 독일·일본·스위스는 지역·산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지침만 제시하고 지역별·산업별 위원회가 세부적인 최저임금을 정하는 식이다. 한국은 서울과 지방의 소비자물가가 다르고, 자영업 매출액도 업종별·규모별로 천차만별이다. 획일적인 최저임금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폐업자 100만명'이라는 참사가 현실화했다. 올해 최저임금위 표결에선 공익위원 다수도 차등 적용에 반대했다. 월급을 줘본 적도 없는 학자들에게 자영업자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52% 상승했다. 자영업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모두 나빠졌다. 폐업 후 실업자로 전락한 자영업자가 올 들어 매달 2만6000명씩 나오고 있다. 저숙련·단순노동 일자리 감소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야당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서민 일자리와 자영업을 위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