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방송법 본회의까지...여야 대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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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안, 의사일정에 저희는 동의나 합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노랑봉투법), 현금살포법(25만원 지원 특별조치법) 등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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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등을 처리하겠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장관급 후보자임에도 통상 하루가 아닌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가 이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과거 이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또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 △간호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법안들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 개최를 의장께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그날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하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 (법안마다 각각 진행되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8월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안, 의사일정에 저희는 동의나 합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노랑봉투법), 현금살포법(25만원 지원 특별조치법) 등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연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에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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