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자 위한 후불결제 연체율 급등에 발목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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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차원에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BNPL)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 내 연체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업계와 BNPL을 '대출성 상품'으로 추가해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당국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연체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할 시 취약차주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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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정보 공유 안돼
후불결제 연체 관리도 난항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차원에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BNPL)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 내 연체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업계와 BNPL을 '대출성 상품'으로 추가해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당국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지난해 말 총 채권 잔액은 282억6000만원으로 전년 말(406억7400만원) 대비 30.5% 줄어들었다. 올 3월 말엔 채권 잔액이 250억2000만원까지 줄어들었다. BNPL은 신용카드와 원리가 같지만 신용평점 등 심사 기준이 낮아 신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나 중·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BNPL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은 연체율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다. BNPL 시장의 연체율은 2022년 말 3.06%를 기록한 뒤 2023년 6월 말엔 5.84%까지 오르며 6개월 새 2.78%포인트나 높아졌다. 연체율이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 일부 업체가 연체채권 상각에 들어가며 지난 3월 말 연체율은 일단 1.03%까지 낮아졌다.
BNPL 운영 업체들은 연체정보 등을 다른 금융업권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연체정보 없이는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연체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할 시 취약차주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포용적 금융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BNPL 상품도 대출성 상품으로 추가하고 설명 의무 등을 부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시장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젠 소수 혁신금융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정식 제도화돼 다양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며 "포용금융을 실현하되 블랙컨슈머는 차단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를 적절히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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