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부인, 사상 첫 檢 소환조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다. 야당이 밀어붙인 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조사 시점도 눈길을 끈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는 소환 사실이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두 번째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 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이 사실을 알렸다.

역대 영부인 중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 역시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피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해왔다.

결국 주말인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시내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하고 하루 뒤 공개했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한 것은 김 여사 측과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명분에 따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김 여사 측은 경호상 이유 등을 들어 조사에는 협조하되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조사에는 각 사건을 담당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과 소속 검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이라는 시점도 눈길이 간다.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수사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완료함에 따라 두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건 모두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현재 주범에 대한 재판이 이미 항소심 단계인 상황에서 새롭게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예측이 많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