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中企 파산신청 36% 급증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7.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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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724건)보다 3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여기에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하락도 중소기업 파산 신청에 한몫했다.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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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인건비 부담이 주원인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724건)보다 3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상반기(485건)의 두 배가 넘는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쌓여온 경영 부실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경제위기가 닥친 데다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의 부담까지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하락도 중소기업 파산 신청에 한몫했다.

빌린 돈을 못 갚는 중소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028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무 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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