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확정에…국민 62% "잘했다"…28% '부정적'

경총 설문조사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대한 평가(경총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이 최근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2025학년도 1509명)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응답자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27.5%,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5%였다.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아·분만과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 확대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현행 정책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7.4%였으며 '부정적' 응답은 20.6%였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6.8%였다. 현행 보험료율(7.09%)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상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 55.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응답은 30.6%, '잘 모름'은 14.3%였다.

이 밖에 2025년 보험료율 조정 방향에 대해 '인하' 36.6%, '동결' 41.7% 등 전체 응답자의 78.3%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인상' 응답은 21.7%였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 이상(58.1%)이 인상률 '1% 미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