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시행 백지화 가능성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 "무조건 전국 확대보다 사용량 줄일 대안 필요"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의 카페 등의 매장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확대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22. [사진=기획재정부]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자원순환 분야 3대 현안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꼽았다. 그는 "무조건 전국 확대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이후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받는 제도다. 정식 명칭은 '자원순환보증금'이다.

지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 내에서만 축소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0년대 중반 시행되다 폐지된 바 있는데, 일회용 컵 회수율이 크게 낮아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커피전문점 폭증 속에 일회용 컵 사용이 20년 전보다 크게 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지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또 세차례 공모가 실패한 새 수도권매립지 확보 문제와 관련, "4차 공모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3~6월 진행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엔 단 1개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주민 동의율 등 공모 조건은 완화하고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혜택은 늘려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