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용 빠졌던 납품대금연동제…재논의 본격화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 에너지 부담이 커지면서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시키는 논의가 시작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납품대금연동제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핵심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검토다. 에너지 비용은 전력비를 위주로 하되 그 외 에너지 비용 등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세부적으로△에너지 가격 변동 양상 및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 현황 검토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적합성 검토 △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 방안 관련 고려사항 등을 두루 점검한다.

재단 관계자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이후 전기요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에서 에너지 비용을 연동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제도 대상은 납품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다. 전기요금 등 전력비는 비용으로 분류해 반영하지 않는다.

문제는 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이 급격히 오른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경우 영업이익 중 43.9%를 전력비로 지출하는 등 타업종 대비 전기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에만 27.0%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87.1%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합의 등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으로 인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비자발적으로 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논의 추진을 반기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이번 제도가 고에너지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검토를 통해 전력비가 비용이 아닌 원자재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