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4연임’ 암시?…세번째 임기 이듬해 콕 찍어 “개혁완수”

5년 국정방향 제시 ‘3중전회’ 폐막
개혁임무 완수 시점 ‘2029년’ 공표
시 주석, 2028년 4연임 여부 결정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 거리의 대형 스크린에 이날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향후 5년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 행사에서 “2029년 임무완수”를 강조했다. 큰 기조 변화 없이 ‘안정’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3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4연임을 암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공보를 통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80주년이 되는 때, 본 결정이 제안한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새 지도부의 임기인 5년 단위로 3중전회를 열어 향후 5년의 국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임무 완성 시점을 못박은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13년 제18기 3중전회, 2018년 제19기 3중전회 때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의 4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는 19일 내놓은 ‘3중전회 분석 특별리포트’에서 “2029년을 개혁 임무의 완성 시점으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시 주석이 2028년 국가주석을 연임해야 개혁도 완성할 수 있다는 논리적 연관을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10년·연임’ 관례를 깨고 지난해 3연임을 시작한 시 주석이, 2029년 개혁 완성을 구실 삼아 2028년 4번째 집권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10년·연임’ 임기 제한을 제거한 상태다.

전체회의가 이번 3중전회에서 국내외 조건을 위기 상황으로 평가하며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둔 것도 이런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3중전회는 현재 중국의 국내외 정세를 “엄중하고 복잡하며, 어렵고 힘든 상태”로 규정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발전을 추구하는(온중구진)” 전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3중전회 공보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53번 등장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300여 개의 개혁 과제가 제시됐지만, 이는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아닌 기존 정책의 개선과 조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송원디 연구원은 “중국의 목표는 향후 5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향에서 3중전회는 중대한 새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새로운 개혁이 핵심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도이체벨레에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고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을 받은 경제 분야에서도 발전보다 안정이 강조됐다. 전체회의는 “공정하고 역동적이며 효율적인 시장질서 확립”을 내세웠지만 ‘시장이 경제 분야에서 결정적인 힘’이라는 문구를 빼는 등 시장에 대해 강조를 이전보다 약화했다. 중국은 2020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퇴출하는 것을 기점으로 국가 권력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한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는데,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래지향적 어젠다 설정 보다 보수적인 경제관리와 현상 유지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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